[사설]정부조직법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정부조직법이 인수위원회에서 확정한 이후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도 무산됐다. 3일 대통령은 국정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자 여야 대표와 회담을 제의했으나 야당은 결국 이를 뿌리쳤다. 이로써 실낱같은 희망은 다시 허공으로 날아갔다.

여당과 야당의 분위기를 봐서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까지 과연 처리될 수 있을 지 걱정스럽다.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지만 정작 일선 공무원들은 손을 놓고 `장기 휴가`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때에 국정에 아주 큰 구멍이 났다. 법 지연으로 산적한 국정과 각 부처 현안은 이미 오래 전에 발이 묶여 있다.

지금은 서로 양보하라는 차원의 원론적인 충고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파와 당론을 떠나 사안에 대한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 논란의 중심은 미래창조과학부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방송의 관할권이다. 어떤 방송 업무를 미래부에 넘길지, 방통위에 존치할 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수위와 여권은 방송통신융합이라는 산업 흐름을, 야권은 방송의 공정성을 들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결국 정치논리다. 정부 출범 이후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국정을 쥐고 나가겠다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당연히 이를 보는 국민의 마음은 심드렁하다. 과연 방송업무 하나로 정부조직법 전체에 발목을 잡는 모양새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지 안타깝다. 때로는 정치논리도 필요하고 힘겨루기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새 대통령이 첫 국정을 맡고 청사진을 내놓는 시점이다.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조는 맞춰져야 한다. 국민이 관심 밖의 사안을 가진 정쟁은 결국 모두에게 손해다. 야당의 통 큰 배려가 어느 때 보다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