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산업이 전 분야에 스며드는 창조경제의 시동이 걸린다.
원고지 30장 분량의 짧은 박 대통령의 취임사에 담고 있는 근혜노믹스(박근혜 경제노선)의 철학이다.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구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IT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미래창조과학부를 언급하며 창조경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해 새 정부 핵심부처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취임사 속에는 경제와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과 IT에 방점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경제부흥`을 제시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경제 부흥을 제시한 것과 다를 바 없지만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한 실현과제로 과학기술과 IT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주 140개 국정과제 발표시 첫 번째 국정과제로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을 꼽았던 데 이어 취임사에서 다시 한번 과학기술과 IT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과학기술과 IT를 모든 산업에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생각이 취임사에 담겼다고 할 수 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과학기술과 IT가 혁신의 알맹이가 되어야 한다”며 “취임사가 이러한 점을 잘 짚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임무 막대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구현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선도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동안 강조해 온 기초과학 및 융합시너지 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 과학 등 미래선도 부처의 미래창조과학부 역할을 다시 강조하며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이 사람이 될 것이며 창의와 열정이 가득한 융합형 인재를 키워 미래 한국의 주축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산업육성의 핵심은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의 핵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언급한 것이다.
미래부에 근무하게 될 한 관계자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부흥을 강조한 대통령 취임사의 두 축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경제 민주화 재등장
지난주 국정과제 발표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 목표로 삼겠다던 경제민주화 용어가 누락됐다. 이후 제기된 비판을 의식한 듯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다시 언급했다.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부흥과 창조경제를 이루려면 중소기업 육성, 대중소기업의 상생, 불공정 행위·잘못된 관행 근절 등 경제 민주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고치겠다는 새 정부의 단호한 의지에 공감하며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이슈 중 재벌개혁과 경제력집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