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씨줄이 과학기술, 날줄이 정보통신기술(ICT)임을 천명했다.
복지·안정·행복 사회라는 촘촘히 짜여진 선진국을 완성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작업이다. 어느 분야든 하나의 발전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통합·연계 사회의 그림의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돼 있다.
이제 취임사와 국정과제에 담겨 있는 여러 알맹이들을 꿰 우리나라의 미래상을 완성하는 실천과제가 남아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성공 과제를 분야별로 짚어본다.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박근혜 정부 ICT 분야 국정과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커다란 밑그림 속에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통신비 부담 완화, IT-SW 융합, 인터넷 생태계 조성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겼다.
이들 과제가 실현되려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빠른 시일 내 자리를 잡아야 한다.
창조경제 생태계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 등에서 혁신이 이뤄져야 실현할 수 있다.
우선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현재 보다 10배 빠른 1Gbps급 유선 인터넷을 보급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플랫폼 분야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추세에 대응, 방송법·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는 진흥정책이 필요하다.
통신비 부담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도 중요하다. 통신사의 설비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시장 자율을 통한 통신비 인하가 관건이다. 이동전화 요금보다 20~30% 싼 알뜰폰 서비스의 활성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등이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으로 꼽힌다.
인터넷 분야의 규제 혁파도 시급한 과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역할을 확대, 자율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으로 꼽힌다.
◇미래성장의 엔진 `과학기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에서 나타난 새 정부의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국정과제의 맨 앞에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을 배치했다.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해 산업간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겠다는 생각이다. 기존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 동안 강조해 온 기초과학 및 융합시너지 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 과학 등 실현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특히 추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산업과 연구개발(R&D)에 녹여낼 지가 새 정부의 성패와도 직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국가적 아젠다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역량을 이끌어냄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 중심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 출연연구소와 국가 R&D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과 조정이 불가피하다. 연구 현장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수 과제다.
우주기술 자립을 통한 우주강국 실현도 풀어야할 숙제다. 나로호 발사로 인해 불러 모은 관심을 한국형 발사체 사업 등 향후 과제로 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 마련과 기반 구축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새로운 거점 마련을 통해 기초과학에서 첨단 비즈니스를 연계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 주체의 활력이 넘치는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계 박근혜 정부 기대치는 높다.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중소기업 대통령`을 수차례 강조해서다. 업계는 정책과제로 `경제 3불(不) 해소`를 대표적으로 거론한다. 3불은 시장의 불균형,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다. 구조화된 거래 불공정과 제도 불합리가 중소기업 성장의 길을 막는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우월적 지위 남용, 대기업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이는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기술·인력 탈취, 무분별한 사업영영 확대, 일감 몰아주기, 공공시장 영역 독과점으로 이어졌다는 것. 중소기업계는 대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범위 확대, 전속고발권 제3자 위임, 중소기업 인증영향평가제 신설 등을 주문한다.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도 요청한다. 중복지원과 칸막이식 지원 탈피다. 과거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고 정책도 대거 펼쳤지만 실효성이 낮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정책자금 중복규모가 2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대안으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전환을 제안한다.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는 금융과 기술개발, 세계 수준의 독자기술 중소기업에는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형태다. 동시에 일반 중소기업을 위한 인력과 기술난 해결도 강조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