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갈 `창조경제`의 막이 올랐다.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 한 경제 운영을 통해 신성장 동력과 신 시장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로 정의된다. 차세대 먹을거리와 당장의 성장 동력까지 모두 담아낸 새 정부의 경제정책, 이른바 `근혜노믹스`의 핵심이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은 물론 모든 산업융합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ICT)까지 끌어안아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먹을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창조경제의 두 축은 창조과학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다. 창조과학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140대 국정과제 제1목표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로 삼은 것에서도 이 같은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일자리에 방점을 찍고, 그 원동력으로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를 내세웠다. 성장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이전과 달리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 먹을거리로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
인수위의 경제 부문 국정과제도 △창조경제의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등 6가지를 꼽았다.
6개 전략 중 5개가 `성장`과 관련됐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3%를 밑도는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중심의 창조산업을 통한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다.
창조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성장을 이뤄내고 사회 불균형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을 고도화하면 경제성장은 물론 분배까지 따라온다는 논리다. 특히 기존 대기업·제조업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전 정부와 가장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창조경제의 뼈대인 창조산업은 기존 제조업의 기술혁신만으로는 생산성이 증대돼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저고용과 저성장의 악순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을 담보하는 성장을 위해서는 창의성을 기초로 한 새로운 산업을 의미한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그대로 반영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을 `모든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부서`로 규정하고 창조산업 확산과 경제 각 부문에 상상력과 창의성 배양, 신 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연계라는 역할을 부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독립 부처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ICT 전담조직을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초과학 및 융합시너지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선도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 한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 수립도 지원하게 된다.
일부에서 창조경제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우려도 적지 않다.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국가 전체 경제주체들의 유기적 네트워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간 조직의 틀을 허물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작동하지 않는 기존 제도들을 과감히 수술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과학기술 R&D·금융·제도·인프라 등 창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치사슬 전반을 묶는 탄탄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