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박근혜정부 5대 국정목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는 박 당선인이 내세운 창조경제 실현과 대중소기업 상생, 과학기술 기반구축과 같은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에 무게가 실릴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는 제시된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인수위는 첫 번째 과제로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을 꼽았다. 기술·지식 확보가 목표인 분절형 연구개발을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섭하는 생태계 창조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을 융합한 신산업을 창출한다.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도 추진한다. 기존 지식서비스 관련 연구소·지원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연계·조정함으로써 `지식+제조업` 융합의 확산을 지원한다. 또 R&BD(Reserch & Business Development) 전 주기에 걸쳐 디자이너, 스마트콘텐츠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산업기술 R&D 기획·평가 체제`를 개편한다.
또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으로 개인권리 침해정보 통신심의 축소, 산업위축 규제 개선, 분쟁 조정기능 강화와 산업 위축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를 아우르는 혁신적 정보 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과제도 포함했다.
◇중소·중견 기업 육성
인수위는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중소·중견기업 육성과제로 삼았다. 중소·중견기업 R&D지원 확대, 출연연 예산의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 도입, 정부 기술개발 결과물 중소기업 이전 법제화 등으로 중소기업 기술력을 선진국의 90%, 생산성은 대기업의 60%로 끌어올린다.
또 중소기업 졸업 후 금융·세제 등 지원을 단계 축소하고 가업상속 지원 강화 등 중견기업 정책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글로벌화 역량 평가와 수출단계별 정책 수요에 맞춘 수출지원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창조형 중소기업 창출 차원에서 기업가 정신과 창업교육 강화, 창업선도대학 확대 등 대학의 창업기지화도 추진한다.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
창조경제의 핵심 기반인 과학기술 과제도 대거 포함됐다.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국가 신성장 거점 육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등이다.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창의적 상상력이 풍부한 사회문화와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 양성, 국가 R&D 투자규모 확대와 효율성 제고 위한 투자전략 정비, R&D 기획·평가·관리시스템 개편, 몰입 연구환경 조성 등이 추진된다.
우주강국 실현은 인공위성 자력 발사 능력 확보, 인공위성 개발로 국가안전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 우주 국제협력 강화 등을 바탕으로 이루기로 했다.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는 과학벨트와 연구개발특구 연계로 전(全) 주기 R&D 지원체계 구축, 과학·문화·산업이 융합되는 지식 생태계로 조성, 기능지구(청원·천안·세종)의 과학-비즈니스 연계 역량 강화 등이 이뤄진다.
한편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해단식을 갖고 48일간의 활동을 마감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