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한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정책 총괄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 박 당선인이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전제로 장관 내정자를 인선한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문방위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야당은 새 정부의 출범을 적극 돕겠다는데, 여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원안고수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ICT산업진흥 필요하고 적극 돕겠다. 다만 방송정책은 장관 한사람이 좌지우지하는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 기구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여야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합의되기전에 박 당선인이 인선을 강행한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장은 인사청문 간사단 간담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를 지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를 부총리 내정자로 겸직해 지정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도 “아직 직제에도 있지 않은 장관을 내정한 것은 (여야간) 협상력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박 당선인이 지난 13일 발표한 6명의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출범 뒤인 27~28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에 추가로 인선된 11명 장관 내정자들 청문회는 여야간 합의가 순탄하게 이뤄지더라도 3월 초에나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국회가 접수할 근거 자체가 없어 인사청문회가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동안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이 새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철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야 협상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해 안된다는 소리가 없었고, 다만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이냐를 놓고 조금 이견이 있었다”며 “과거 우리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해왔던 관례대로 장관후보자를 발표한 것”이라고 민주당에 반박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