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처리하기로 약속한 14일. 국회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예견된 일이었지만 안타까움을 떨칠 수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신설하거나 업무 이관이 있는 부처 장관 내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3일 2차 인선에서 6개 부처 장관만 내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선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확신할 수도 없다. 청와대 참모진 인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출범 열흘을 남겨 놓은 박근혜 정부의 현주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안팎으로 소통 문제를 지적 받아 온 게 사실이다. 밀봉·밀실·깜깜이·불통 등의 수식어가 그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새 정부는 지각 출범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공무원의 정주 여건이 악화하고 새로 들어서는 정부조직이 확정되지도 않았다. 글로벌 경기침체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국내외 환경은 최악이다.
더욱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주요 부처 장관 자리를 비워둘 수도 없는 문제다. 내각 하나 제대로 꾸리지 못한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은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새롭게 알리는 대사기도 하다. 새 정부 출범이 집안 싸움으로 반쪽짜리 행사가 된다면 외부 손님을 맞을 낯이 없다. 북핵 문제가 터졌을 때 여야를 초월해 한목소리를 냈던 것처럼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다. 야당의 반대는 나중에 `새 정부 출범 발목잡기`라는 오명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여야는 상대방만 탓할 게 아니라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비상계엄 해제 '숨은 공로'···국회 표결 시스템 관리 직원들도 그날 담벼락 넘었다
-
2
SK하이닉스, 'AI 반도체 패키징' 신사업 추진
-
3
망분리 개선 정책, 'MLS'서 'N²SF'로 간판 바꿨다
-
4
단독현대차, 20년 만에 '新 1톤 트럭' 개발…2027년 생산
-
5
살상 드론 앞에서 마지막 담배 피운 러시아 군인 [숏폼]
-
6
野, 12일 두 번째 尹 탄핵안 발의…“새 내란 사실 추가”
-
7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 2.0' 출시…“AI 에이전트 최적화”
-
8
한동훈 “尹 담화 예상 못해…제명·출당 위한 윤리위 긴급 소집”
-
9
속보尹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충정 믿어달라”
-
10
속보尹 “野, 비상계엄이 내란죄라고 광란의 칼춤”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