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문방위 전체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선교 문방위원장은 12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합의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공청회 세부 사안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일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가 제안자 설명 여부로 초반부터 정회를 거듭했지만 여야의 간사 협의를 통해 제안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공청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방통위 존치 여부를 둘러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 처리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조해진·홍지만 의원은 방송통신 융합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방통위가 방송규제를 전담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조 의원은 “지상파 방송과 종편, 보도 채널 관련 부문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존치하는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역설했다.
홍지만 의원도 “개정안에 따라 방통위가 방송 공공성· 독립성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주장을 반박하며 방통위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방송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독임제 부처가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며 방통위 기능 축소에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장병완 ·윤관석 의원은 “방송관련 기능이 미래부로 넘어갔을 때 (미래부가 본연의 목적인)새로운 성장동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까 고민해봐야 한다”며 반대 입장에 합류했다.
윤 의원은 “방송정책의 독임제 부처 이관은 역사적 퇴행으로, ICT 정책 수행도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계철 방통위원장과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간 의견도 엇갈렸다.
이한구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이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반면 김충식 상임위원, 통신의 눈으로 방송을 바라보고 있다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