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IT정책포럼]주제발표-이봉규 연세대 교수 "일관된 IT정책 추진 조직체계 절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소통·협력 기반 `정부 3.0` 시대 달성을 위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7가지 약속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7가지 약속을 지켜 `정부 3.0`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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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식경영시스템을 통한 정부 정책역량 강화와 정부 내 통합의사소통시스템을 통한 소통이 강조되고 있다. 공공정보 개방시스템을 구현하는 등 국민친화적 서비스 기반인프라 구현에 IT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IT를 활용해 국가정보화 고도화, 사회문제 해결(고령화, 치안 등), 산업간 융합 확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IT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며 큰 그림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산업경제에서 진정한 지식경제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네트워크와 하드웨어(HW) 기반 위에서 ICT를 적극 활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그리고 향후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의 성장엔진이 여전히 ICT가 될 것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I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컨드 찬스(Second Chance)가 가능한 사회` 환경을 도입하고 인정해야 한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은 개인 또는 소수의 아이디어로 창업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반면 우리의 대표적인 ICT기업은 기존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장기적인 투자, 위험 부담에서 해방돼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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