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상정에 앞서 방송 정책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을 반대하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시키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보미디어부 신설이라는 대선 당시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당론을 수시로 바꾼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최근 방송 진흥(미래부)과 규제(방송통신위원회)를 이원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개편안에 대해 방송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정책이 독임제 기구인 미래부로 이관되는 것을 국회에서 막겠다는 것이다. 방송 진흥과 규제 정책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 정책이 독임제 장관에 의해 수행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현 방통위를 존치하고 방송 규제와 진흥 등 관련 정책을 일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현 방통위 존치 외에 방통위가 방송은 물론이고 방송통신 융합 정책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이 같은 입장을 확정하면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자초할 전망이다.
대선 당시 민주당은 방통위의 과도한 독임제적 요소를 청산하고 합의제 원칙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관련 기능은 별도의 전담부서가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미디어를 포함한 ICT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전담부서에서 총괄하고, 언론 자유와 미디어 공공성을 위해 규제하는 업무는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골자다.
인수위와 민주당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방송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과 산업경제적 영역으로 역할을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현 정부에서 방통위 고유 기능이 문제가 된 게 아니었다며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전면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