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이뤄졌다.
이에 따른 통신·방송 융합화로 앞으로 주파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통신서비스를 수용할 전파자원은 물리적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한정된 전파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파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 2009년 전국 전파지도 구축과 전파자원을 종합적으로 측정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기지국 정보와 사용 주파수, 전파세기 및 전파잡음 측정 등에 치우쳤다. 지난해에도 주파수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적이 있지만 단편적 정보 제공에 그쳤다. 전파지도 구축 작업은 물론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측정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이후 유휴 주파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실생활 및 공공서비스에 활용할 지 더 고민해야 한다. 이에 새로 들어설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전파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해 산업발전과 복지정보통신 향상을 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 생겨난 여유 주파수 대역은 그 특성상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 때문에 주파수 특성과 방송·통신사업자의 특성, 다양한 용도의 주파수 활용 서비스를 고려한 종합적 유휴주파수 활용 및 이의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정책을 펼쳐야 한다. 미국·유럽·일본은 몇 개의 주파수 대역을 u헬스, 무선의료기기용, 지능형 교통시스템, u시티 등에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각각의 산업 및 서비스 특성은 물론 디지털 컨버전스를 고려한 유연한 주파수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수행한 `전파 총조사 사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기반으로 매트릭스 구조의 전파지도 시스템과 실용적인 전파자원 DB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적어도 13개 정도의 정보를 포함한 매트릭스 구조의 종합적인 전파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즉 △전파의 전계 강도 △전파 잡음 △주파수 이용률 △기지국 정보 △전파 신호원의 위치 및 세기 △전계 강도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전파 임계치 정보 △위치기반서비스 (LBS) 및 위성위치서비스(GPS) 정보 이동체 위치 추적과 관련 위치파악 정보 △주변 주파수별 전파 잡음 △DB정보의 통합관리 △지역적 조건별 DB 구축 △매트릭스 구조의 전파통합서비스 플랫폼 △상호 연결구조 및 실시간 매트릭스 매핑 구조 같은 종합적 매핑 구조의 전파지도를 구축해 신산업, 부가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안전망 확충을 위한 산악·해양·사막·도심·음영 등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실내외 하이브리드 고정밀 위치 측정 기술 개발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하는 사회안정망 구축과 ICT를 통한 국민의 보편적 복지구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다양한 단말기와 통신수단을 이용한 새로운 고정밀 위치추적 트래킹 기술 개발은 개인 단말 추적, 트럭, 버스 등의 차량 추적은 물론 일반 대중시장과 차량관리, 재산관리, 다양한 산업 현장, 기상관측, 지적측량 등 전문 응용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항공, 철도, 해양, 구급차, 경찰서, 소방서, 수색 및 구조, 개인보호, 교통감시 등과 같은 공공성을 위한 서비스에도 응용되면서 우리 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크게 높일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전파자원은 유한하지만, 이동통신과 디지털방송 등을 중심으로 국가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의 핵심자원이다.
양재수 단국대 교수(경기정보산업협회장) jsyang@dankoo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