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를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로 거듭난다. ICT 업무는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해 옛 정보통신부가 맡았던 업무 이상으로 확대됐다. 옛 정통부가 5년 만에 더 큰 규모로 부활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전담조직이 `옛 정통부+알파`로 짜여졌다.
22일 진영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부처 2차 세부개편안 발표에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맡을 복수 차관을 두어 과학기술과 ICT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영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당선인 의지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 차관제를 두고 각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한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차관은 교과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로 분산됐던 과거 과학기술부 기능을 이관한다. 또 교과부의 산학협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기능, 총리실 소관의 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을 넘겨받는다.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도 미래부로 이관해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창조경제 원천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ICT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융합과 진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업무를 넘겨받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도 이관된다. 지식경제부의 ICT 연구, 정보통신산업 진흥, 소프트웨어산업 업무를 관할한다. 방통위에선 방송 인·재허가 등 방송 규제를 제외한 통신정책·통신방송진흥을 이관받는다.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추세를 감안, 이용자 권익과 사후규제 부문에 해당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규제와 진흥이 어우러지는 부문은 미래부로 간다.
관심을 끌었던 지경부 우정사업본부는 통신서비스와의 연계성을 감안해 미래부로 이관한다. 미래부가 정보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해체하기로 했다. ICT전담 차관은 비록 독임제 장관은 아니지만 옛 정통부를 훨씬 능가하는 명실상부한 ICT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 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기능이 이관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간다. 외교부엔 고유 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이 존치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