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노믹스`를 주도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발표되자 조직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창조경제` 철학을 반영하려면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진흥정책에 집중하고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진흥과 규제의 경계가 모호한 업무를 미래부에 파격적으로 몰아줄 정도가 돼야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세부 기능과 조직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부처 간 영역 다툼은 물론이고 부처 내 갈등까지 재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 기사 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선인 복안대로 당장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우리 경제위기 돌파 선봉에 섰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꿀 중책도 부여됐다.
그러나 산업계는 걱정이 앞선다. 가장 큰 우려가 규제와 진흥 분리다.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 큰 틀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업진흥 업무만 미래부로 이관하고 규제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 방송·통신산업 특성상 규제와 진흥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리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정책과 규제가 상호작용하면서 전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배분 정책만 해도 규제 정책 같지만,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따라 산업 지형도가 달라진다”며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통신비 인하도 규제와 업계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주먹질(규제)만 하는 정부조직(남는 방통위)이 말이 되냐”며 “규제와 진흥은 함께 가야 하는데 철학이 없는 사람들의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규제와 진흥을 어정쩡하게 구분하면 현 정부에서 진흥을 주관한 지식경제부와 규제를 주로 맡은 방통위의 영역다툼이 되풀이될 수 있다. 미래부 차관급 조직에서 구체화한 정책을 장관급 조직이 거부하면 업무 비효율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규제나 콘텐츠 사후 심의 등 최소한의 규제만 맡고, 미래부에 대부분의 기능을 집중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었다. ICT 컨트롤타워로서 콘텐츠, 정보화 등 유관 기능과 산하기관까지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과 ICT 간 화학적 결합도 과제다. 과거 과기부와 정통부가 과학기술·ICT를 서비스와 연계하지 못한 점과 다른 산업과 제대로 융합하지 못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기초과학의 장기 연구개발 성과를 손쉽게 응용 ICT에 도입할 통섭형 조직과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1 차관은 과학기술, 제2 차관은 ICT로 전문화해 선택과 집중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 새 정부의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ICT와 과기계가 장단기 연계 사업을 수행하는 식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으로 꼽힌다. 과기계 한 대학 교수는 “제1 차관이 주도할 과학과 제2 차관이 주도할 ICT 조직이 이질적인 업무로 칸막이를 치면 현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와 마찬가지로 과기나 ICT 모두 반쪽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슈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협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