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고, 계사(癸巳)년 새해가 밝았다. 2012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해였다. 큰 선거를 잘 치러낸 국민들은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마쳤다. 대한민국의 새 시대는 어떠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꿈꾸고 있을까.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기적은 끝났다. 성공적인 경제 전략이 유효한 수명을 다해간다. 성장을 지속하려면 어떤 근본적이고 힘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일찍이 지적한 바 있다. 한 시대의 경제 전략이 수명을 다했다면 이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때다. 시대의 흐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의 대전환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대적 환경은 지식사회에 근접해 있었으나 국가는 전통적 체계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MB정부) 출범 당시에도 정보통신기술(ICT)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를 모든 산업의 근간으로 삼고자 했으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 없이 지식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운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곧 출범할 새로운 정부는 지식사회에서의 창조경제를 지향한다. 창조경제사회에서는 리더십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산업화, 민주화시대에는 투사형 리더십, 권위적 리더십, 수직적 리더십이 필요했으나 지식사회, 창조경제시대에는 리더가 솔선수범하면서 이끄는 따뜻한 리더십, 여성적인 리더십, 수평적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 국민의 부응에 따라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리더십이 대한민국을 창조적인 지식사회로 이끄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개의 바퀴가 굴러가야 한다. 첫째는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축이다. 당선인이 공약한 미래창조과학부(가칭)가 국가 연구개발(R&D)의 산실이 돼 국가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한다. 두 번째 축은 정보미디어혁신부(가칭)가 돼야 한다. 흩어져 있는 ICT 기능을 다시 모아서, 지식사회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등 ICT 생태계를 총괄할 ICT 전담부처를 신설해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은 하드웨어였으며 현재 IT분야에서도 여전히 반도체·휴대폰 등이 주요 수출품이다. 그러나 앞으로 지식사회구축과 함께 소프트산업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과 진흥정책으로 플랫폼·소프트웨어(SW)나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한다면 세계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인터넷 관련 ICT 산업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흐름에서, 우리나라도 10대 기업에 SW 업체가 하나 둘 그 이름을 차지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CT 전담부처가 신설돼야 할 것이다. 이전의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바뀔 때 체신부 기능은 축소시키고 인터넷·모바일사업 등이 주요사업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보미디어혁신부(가칭)를 신설해 과거 정보통신부 역할은 축소시키고 플랫폼·소프트웨어·콘텐츠관련 사업 지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정보미디어혁신부(가칭)는 지식사회 국가운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바른 ICT 정책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이끌어야 한다. 새 정부가 과학기술 주도의 미래창조과학부(가칭)와 ICT산업 주도의 정보미디어혁신부(가칭)라는 두 개의 축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하기를 기대해 본다.
권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