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미디어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장하고 정보화 기획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미디어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10일 한국행정학회가 개최한 새정부 정보미디어 정책 조직 설계 토론회에서 “정보미디어 기반의 혁신이 새로운 비즈니스와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만큼 정보미디어 생태계와 정보미디어 기반의 혁신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등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 등 정보미디어 생태계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작동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정책기능이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C·P·N·D와 산업·문화·기술 등 정보미디어 관련 기능을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정보미디어 정부조직체계가 도출될 수 있다고 전제했지만, 김 원장은 정보매체혁신부·방송규제위원회를 최적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김 원장은 정보매체혁신부 주요 역무로 △(통신과 방송, 인터넷,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등) 정보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인허가 △공정경쟁 △정보보안 △국가정보화 기획 △저작권 보호 등을 열거했다.
이와 동시에 김 원장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규제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김 원장은 “방송규제위원회는 행정처분을 독자적으로 하는 반독립적 기구로,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인허가, 분쟁조정, 방송평가, TV수신료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업무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구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마련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김 원장은 정보미디어 전담부처 신설 주장에 동의한 가운데 노승용 서울여대 교수와 임명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은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주문했다.
노 교수는 “조직개편이 5년마다 되풀이되는 일련의 정치적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조직개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도 새 정부 조직 설계에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임 연구원은 “조직 체계 개편은 이해당사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현장 목소리가 배제되고, 자칫 정치논리로 왜곡될 경우에 조직 설계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