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정을 향후 5년내 전체 정부예산의 2%로 확대한다는 새 정부의 공약에 고무돼 있다. 그만큼 문화부의 정부 내 역할과 위상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새 정부는 기존 1%안팎에 머물고 있는 문화재정을 5년 내 2배 수준인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8일 “현재의 문화재정 비율은 지난해 기준 1.14%(3조7194억원)로 OECD 국가 평균 1.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문화재정 확대는 K팝과 영화, 드라마로 만들어진 한류바람을 세계로 확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물관·도서관·체육관·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뿐 아니라 창작활동에 대한 국가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여가 시간 확대와 소득 증대로 이를 활용하는 욕구가 강해질 것이란 판단이다.
문화가 산업으로 발전 확대될 수 있는 틀도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다.
문화부 다른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게임·음악·캐릭터·영화·뮤지컬 등 5대 킬러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련 업계 기대도 크다”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관련업계의 기대감이 현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부처 개편에 따른 콘텐츠 주무 부처에 대해선 조심스럽지만 문화부가 현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창의성이 중시되는 게임과 음악,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해선 플랫폼이나 네트워크 정책과 관련 없이 이를 문화부가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는 논리다.
산하기관인 콘테츠진흥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홍상표 콘텐츠진원장은 ICT 거버넌스 논의와 관련해 “플랫폼이나 네트워크 정책과 통합되기 보다는 창조산업의 육성 관점에서 출판·방송·영화·음악 등 문화예술은 관광 등을 아우르는 융합적인 문화정책과 결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