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전담부처 신설되면 ICT 산업 성장률 3%→6%···일자리 30만개 이상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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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가 신설되면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ICT 산업 성장률을 현재 3% 수준에서 6%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와 동시에 ICT 분야에서 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보, 방송, 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이하 ICT대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ICT전담부처 신설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ICT 전담부처 신설에 대한 각계의 주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ICT 전담부처의 기대효과를 분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ICT대연합은 ICT전담부처가 신설되면 콘텐츠·플랫폼 연계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고 하드웨어(HW)에 편중된 ICT 산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그동안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간 업무 분리로 정책효과에 제약이 있었다는 한계를 감안한 판단이다.

ICT대연합은 세계 최고 수준 ICT 네트워크와 하드웨어(HW) 경쟁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SW)·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물론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ICT 대연합은 또 ICT전담부처가 생태계 혁신과 스마트 뉴딜 등을 통해 30만개 이상 일자리 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했다.

개별산업별 가치사슬 구조에서 정보통신·미디어·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개방형·협력형 생태계로 이행을 촉진하면, ICT 산업 생산 증가로 8만5000개, 벤처기업 8만개, 신산업 창출 12만9000개, 앱 경제 7만3000개, 미디어콘텐츠 12만2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ICT 전담부처가 ICT 플랫폼(support) 부처 역할을 수행, 다른 영역과 디지털 협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적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외에도 ICT 전담부처로 미디어행정을 일원화할 경우에 미디어 현안에 대한 종합대책과 즉시 대응으로, 미디어산업 발전도 도모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방송의 상업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완화함은 물론 공정하고 균형있는 공영방송 제도 확립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CT대연합 관계자는 “ICT전담부처 신설 요구는 특정 부처 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ICT 전담부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ICT 경쟁력 확보를 실현해 달라는 것”이라며 보고서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ICT 전담부처 기대효과 (자료 : ICT대연합)

ICT 산업 성장률 : 6% 수준(2013년~2018년)

일자리 : 30만개 이상

ICT 플랫폼 부처 : 스마트 기기·인프라 서비스 내수 촉진

미디어 행정 일원화 : 미디어 산업 발전·공영방송 공익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