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범죄, 청소년, 중독, 격차, 교육, 생활안전, 질병, 환경을 포함하는 일탈·불평등·사회변화 등 사회문제 전반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위해인자 모니터링, 미생물 위험성 평가, 위생관리 기술 개발 등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7일 제26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성장과 국민 행복을 함께 중시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 패러다임을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고 국민 행복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개발 사업과 달리 기존 부처 간 공동기획 사업을 기본 모형으로 해 인문사회계를 비롯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교감으로써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를 발굴하게 된다. 발굴된 사회문제는 심층분석을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연구개발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종합해결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국과위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 전문가 조사, 공개 토론회, 인문사회 전문가 워크숍 등 여러 경로에서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성폭력·성범죄, 암·생활습관병, 인터넷·게임 중독 등을 시급히 해결할 사회문제 후보군을 도출했다.
앞으로 국과위는 시급성, 파급효과, 부처 수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여 1단계(2013~2017년)로 매년 10개 이내의 사회문제 해결 사업 `HOT(Happiness based On Tech) 10`을 선정해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임기철 국과위 상임위원은 “이번에 추진되는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의 활동 무대를 연구실에서 사회로 확장해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문제 후보군
* (음영처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