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국민 인사에서 밝힌 국정운영의 기본 골격은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상생과 공생 등으로 집약된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는 곧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동안 내놓은 경제·산업 정책 공약과 일맥 상통한다. 박 당선인은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약속한 공약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대국민 인사에서 박 당선인은 현재 경제위기에 대한 냉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구상하는 위기극복 해법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나라에서 2012년 지금은 그 200배가 넘는 2만달러 시대에 살고 있다”며 “그러나 장바구니 물가와 젊은이들의 일자리 고민과 고통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한번 `잘 살아보세` 신화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먹고사는 것 걱정하지 않고 청년들이 즐겁게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경제민주화와 상생·공생을 제시했다. 공정경쟁으로 경제성장의 과실을 대기업과 강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 곳곳에도 상생과 공생의 정신이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국민대통합 구상과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화해와 대탕평 인사를 제시했다.
이처럼 미래에 초점을 맞춘 국정운영 방침은 경제산업 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헌정 사상 첫 이공계 대통령으로 이미 공약을 통해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에 방점을 찍었다.
과학기술부의 부활과 정보통신기술(ICT) 독임 부처 설립 등 미래형 거버넌스를 구상하는 것이 그 일환이다. 또 과학기술인 우대정책과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 과학기술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보미디어 정책에서도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해 미디어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방송법·IPTV법·통신관련법 통합도 조기 추진한다. 이와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심도 있게 논의해 방송의 공공성 논란을 잠재울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