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라는 국민적 요구가 걸려있는 만큼 당선인이 실행력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다. 그만큼 관련 부처와 담당기관도 발걸음을 바빠졌다.
가계부채, 경제민주화, 공정거래질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등 실물 경기 대부분이 걸려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정책적 성과가 곧바로 민심에 반영되고, 정부 초반 실행력 기반을 얻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당선인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박 당선인의 가계부채 해결의지, 각종 복지 공약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미 새누리당 총선공약을 예산안에 상당 부분 반영했지만, 무상보육 등 정부 견해와 차이를 보이는 공약의 재원 마련에는 대응책을 점검하고 있다.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경기부양에 쓸 추가경정 예산안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만간 가동될 인수위원회와 호흡을 맞춰나간다는 일정이다.
경제민주화 실천과 관련해서도 당선인 의지는 높다. 대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다소 유연한 시각을 갖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시장시스템인 공정거래 구조는 확실히 잡고 가겠다는 구상이 강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를 경제 정책 머리에 내세운 만큼, 역할 실행에 만전을 기했다. 재벌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확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이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박 당선인이 금융권 최대 현안으로 꼽은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는 책임이 금융위에 떨어졌다. 금융위는 새정부 정부조직 개편에서 이른바 손질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야할 조직적 책임을 안고 있다.
조직의 향배가 걸린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일단 몸을 낮췄다. 당선인이 어떤 의지로 감독체계에 손을 댈지 주목된다.
당선인이 첫손가락에 민생과 서민경제 보호를 꼽은 만큼, 새정부 금융분야 정책 단속 강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