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안한 애플 특허 전략, 반면교사 삼아야

애플 특허 전략이 연패를 거듭하고 있다. 미국 특허청이 애플 핵심특허에 대해 다시 잠정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2건의 핵심특허가 무효 판결을 받아 애플은 삼성과 특허 전쟁에서 다소 패색이 짙어가는 분위기다. 삼성의 전략적으로 시도한 특허 무효화 전략이 법정에서 먹힌 것이다.

특히 무효 결정을 받은 특허는 애플이 핵심기술로 떠받들던 `핀치 투 줌(Pinch to Zoom)`이라는 면에서 관심을 끈다. 핀치 투 줌은 손가락 두 개로 화면을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는 기술로 애플은 그동안 이를 전매 특허인양 행세해 왔다. 특허청은 “미국·일본 등에 있는 다른 특허를 검토한 결과 이미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를 포함해 연이어 특허 판결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 물론 특허청 결정이 최종 판결이 아니며 애플 이의제기 등에 따라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른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특허 판결을 볼 때 애플이 이전과 달리 확실히 힘이 빠진 느낌이다.

시장은 이미 애플에게 판정패를 선언했다. 오히려 과도한 특허권 고집이 소비자에게는 반감으로 작용한 것이다. 애플 특유의 혁신DNA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일련의 판결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소중하게 개발한 특허와 이에 따른 권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애플 사례에서 보듯이 지나친 특허권 행사는 오히려 법정에서 승리했지만 시장에서 외면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소비자는 냉정하면서도 정직하다.

우리 기업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면서 이를 개방해 더욱 혁신을 가속화하자는 취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