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후보의 정보통신기술(ICT) 공약 평가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통신요금 인하정책 방향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장 자율보다 정책수단을 통한 통신비 절감을 유도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ICT거버넌스 부문에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안철수 전 후보와 단일화 논의에 매달리면서 ICT 유관기능의 통합과 조정작업이 지연됐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전자신문이 한국지역정보화학회·미래IT강국전국연합과 공동으로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ICT공약을 비교 평가한 결과다. 평가는 ICT거버넌스, ICT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송통신 융합 및 육성정책, 소프트웨어(SW) 및 콘텐츠 육성정책, 통신소비자 서비스 정책,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ICT생태계 활성화 정책 6개 부문으로 나뉘어 이뤄졌다.
평가자들은 ICT거버넌스에서 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ICT 독임부처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방향성을 잘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후보는 큰 틀에서 박 후보와 별 차이가 없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평이다.
ICT 인재양성에서 두 후보의 방법론은 달랐다. 박 후보는 제도권 정규교육보다 기업아카데미와 같은 산업계의 인재 양성 역할을 강조한 반면에 문 후보는 공교육 과정에서 SW 핵심인재 양성 지원 강화를 주장했다.
SW 및 콘텐츠 육성정책은 두 후보가 ICT생태계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취약한 SW와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표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그러나 관련 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과 체질 개선, 활성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실질적으로 SW와 콘텐츠기업의 안정적 수요 기반 확보와 우수인재의 유인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신요금 인하 등 통신소비자정책에서 방향성은 엇갈렸다. 박 후보가 정책수단을 통한 통신비 절감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점 제시했다. 평가자들은 박 후보의 정부 주도 이동통신 정책이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했다.
두 후보 모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영미 상명대 교수(한국지역정보화학회장)는 “박 후보는 거시적 측면에 방향성을 잘 맞췄으며 문 후보는 실천 가능성 있는 대안 중심으로 정책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라면서 “지금쯤이면 세세한 공약을 제시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세부 실천방안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