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벤처 인증 기준의 핵심은 혁신성이다

정부가 8년 만에 꺼낸 벤처 인증제 개편은 많은 과제를 낳는다. 벤처 인증 기준을 현재 보증 중심에서 기술과 성장성을 더한다는 뼈대는 바람직하지만 합리적 잣대 마련까지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인증을 받더라도 무늬만 벤처가 적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1998년 도입한 벤처 인증제는 2006년 민간 이양이라는 획기적 변화를 맞이한다. 다시 2009년 보증이나 대출 확인 없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제도는 개선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벤처는 보증과 직결된다. 전체 벤처의 88.5%가 기술평가보증기업이다.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 비중은 합쳐봐야 7.4%에 불과하다. 기술이나 미래 성장성보다 융자 경험이 벤처 인증을 좌우하는 셈이다.

융자가 기준이 되다 보니 어느 정도 규모와 업력을 갖춘 벤처가 계속 인증 자격을 이어간다. 벤처 인증 기업 중 창업 5년이 넘은 업체가 58%에 이른다. 10년 이상도 31%를 웃돈다. 반면에 3년 미만은 25%에 불과하다. 벤처가 노쇠해진다는 지적도 여기서 나온다.

중소기업청이 밝힌 투자 중심 개편도 해답으로는 부족하다. 자칫 벤처 산업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선별의 벽이 높아지면 벤처 수는 당연히 줄어들게 마련이다. 보완재는 엔젤 투자다. 지금은 엔젤 투자 시장이 싹이 트는 시점이고 그 가운데 악의적 의도로 접근하는 블랙엔젤도 있지만 안전장치를 잘 마련하면 순기능이 많다.

결국 숙제는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벤처 인증 변별력도 높이는 솔로몬의 지혜 찾기다. 벤처 업계는 투자 중심 인증을 환영한다. 고인 물보다는 신예가 벤처에 어울린다. 벤처 인증도 창업 초기 기업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

기준은 하나, 혁신성이다. 혁신처럼 추상적이고 계량화하기 어려운 말이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 벤처 인증 개선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