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추이 `벤처다운 벤처, 찾아낼까.` 벤처확인제 불만이 높다. 민간 중심 개편 후 기술평가보증기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벤처 확인(인증) 받기가 쉽다는 지적이다. `벤처 확인을 받는 것이 사업자등록증 받는 것만큼 쉽다`는 불평도 나온다. 이민화 KAIST 교수(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는 “보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벤처투자와는 다르다”며 “벤처를 보증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투자 중심 개편이 벤처산업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선별 기능 강화가 벤처확인 기업 수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정책 수립에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보증은 기업에 융자하는 것인데 벤처를 확인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공감한다”면서도 “투자로 바꾸려고 해도 벤처캐피털의 초기 투자 비중이 높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엔젤(개인) 투자를 봐야 한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감의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이 시장이 아직 초장기다. 검증이란 측면도 있고 악의적인 목적의 블랙 엔젤 사례도 들린다. 정부가 깊게 관여하면 시장에 악영향 우려도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금은 엔젤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시점으로 엔젤투자에 정부가 관여하게 되면 규제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엔젤투자 시장도 살리고 벤처확인기업 선별기능도 강화한 개편을 찾아내야 하는 숙제를 받은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 중심 벤처확인에 공감을 표하며 “벤처확인에 따른 혜택은 설립 초기기업에 많다. 혁신성이 뛰어나거나 도전정신이 강한 창업기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표】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추이
벤처투자 기업 등 4가지 유형(1998년 5월)
↓
연구개발기업 R&D비율을 업종별 다양화(200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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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가지로 벤처기업 확인요건 강화(200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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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친화적 벤처확인제 개편. 확인서 발급 민간 이양(200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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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요건 보완(200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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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자료:중소기업청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