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4년까지 해킹과 도청 등 인터넷전화 보안약점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전화 해킹사고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은 인터넷전화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해킹으로 인한 국제전화 과금폭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통신사, 제조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인터넷전화에 대한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도 목표다.
방통위는 연내 통신사업자가 국제전화 불법 통화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약관을 보급키로 했다. 국제전화 불법 통화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공유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내년에는 체계적인 제도 보완에 나선다. 통신사업자, 장비 제조사와 함께 인터넷전화 서비스와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최소 보안기능을 갖춘 교환시스템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민간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인터넷 전화서비스 전반적 보안체계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보보호조치 이행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법제도를 개정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2014년까지 해킹에 의한 도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보안통신서비스가 민간부문에 이용될 수 있게 공공·민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연동 규격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표준화한 규격은 민·관 시범사업을 거쳐, 인터넷전화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인터넷전화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구축하겠다”며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1139만명으로 지난 2007년 대비 약 18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시장규모도 8000억원 규모로 추산돼 매년 31%씩 성장하고 있다.
※ 인터넷전화 시장 현황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