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규제강화 움직임에 "네탓" 공방도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7일·13일 통신 3사 리베이트 지급현황 비교 휴대폰 보조금이 일주일 새 40만원 이상 벌어지는 `온탕`과 `냉탕`을 되풀이했다. 보조금 정책에 따라 가격 차별 대우를 받은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다. 지금처럼 정부가 단속하면 냉각되고, 단속이 느슨해지면 가열되는 제도로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시장 활성화도 저해하지 않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정과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15일 휴대폰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달 첫 주 보조금 경쟁이 다시 과열돼 40만원 안팎의 보조금이 늘어났다. 지난 9월 `17만원 갤럭시S3` 파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와 단속으로 급속히 냉각된 보조금 경쟁이 2개월 만에 재연된 셈이다. 방통위는 지난 8일 통신 3사에 엄중히 경고했고, 곧바로 보조금 시장이 급속히 냉각됐다.
휴대폰 시장 가격은 이 때문에 일주일 새 40만원가량 널뛰기했다. 지난 7일과 13일 통신 3사의 수도권 리베이트 지급 현황에 이런 기현상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기본료 7만2000원인 LTE72 요금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SK텔레콤과 KT가 판매하는 `옵티머스 LTE2`의 신규가입 보조금은 7일 88만원에서 13일에는 43만원까지 떨어졌다. `베가R3` 보조금 역시 역시 7일 신규가입 기준 SK텔레콤 76만원·KT 65만원·LG유플러스 50만원에서 13일에는 40만~43만원으로 줄었다. 갤럭시S3 역시 최고 4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보조금이 낮아 `고가` 이미지를 유지하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 보조금도 11월 첫 주에는 최대 37만원까지 급등했으나 13일에는 다시 16만~17만원의 출시 초기 수준으로 낮춰졌다.
일주일 만에 보조금 경쟁이 급속 냉각된 것은 방통위가 어느 때보다 과열 마케팅 억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조사 기간 내 시장 과열화 조장 행위 시 가중처벌 할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제재 수위가 `2주 이상 영업정지`로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면서 통신사 입장에선 예전처럼 가입자 유치를 무조건 우선순위에 둘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사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통신사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보조금 마케팅이 단순한 소비자 차별행위를 넘어 `통신비 인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정치권으로부터 지목을 받는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고와 단속이라는 단순 처방으로 소비자 차별 피해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휴대폰 유통시장도 온탕과 냉탕을 오고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조금 허용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거나 `사후규제`가 아닌 `즉시규제` 등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신업계에서는 보조금 과열이 `네 탓`이라는 여론전도 뜨겁다. 방통위가 가중처벌 등 규제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첫 주 단가표에 표시되지 않은 이른바 `숨은 보조금`이 시장에 돌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며 거친 공방을 벌였다. 먼저 시작한 통신사가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7일·13일 통신3사 리베이트 지급현황 비교(수도권·LTE72요금제 기준·단위:만원)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