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쉽게 건드리거나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 혹은 반대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동네북`이라 한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영락없는 동네북 신세다. 연일 두들겨 맞는 걸 보면 동네북이 분명하다.
이통사가 비싼(?) 통신 요금을 내리지 않는다며 곳곳에서 공격한다. 그뿐만 아니라 과다한 보조금을 살포하고 이용자를 차별한다고 한목소리로 비난한다.
이통사의 반박 논리는 합리성을 차치하고 못된 `기업 이기주의`로 치부되기 일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통사가 처한 상황을 동네북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다르게 설명할 표현이 있을지 싶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규제기관의 무차별 공격에 이통사 스스로 작금의 상황이 동네북 신세라며 자조할 정도다.
동네북으로 전락한 이통사가 앞으로 5년간도 탈출구를 찾기 어려울 듯하다.
지난 2007년 대선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올해 4월 총선에 이어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통신요금 인하 공약이 기다렸다는 듯 또 나오고 있다.
각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유력 대선 후보 3인 모두 가계 통신요금 인하를 정책으로 약속했다.
지난 5년간 정부가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통신요금 인하를 주도한 데 이어 향후 5년도 정부가 통신요금 결정을 주도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이통사 간 차별적이고 파격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한함은 물론이고 이통사의 요금 주도권을 박탈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유력 대선 후보 모두 현 정부와 차별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통신요금 정책도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르기를 기대한다.
당장 이통사를 동네북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인식부터 떨쳐야 한다. 그래야 다를 수 있다.
김원배 통신방송산업부 차장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