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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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중 씨(28.인천 계양구)는 어느 날 휴대폰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게임을 좋아하는 그의 동생이 몰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것. 이렇게 매 월 비슷하게 나오던 휴대폰 요금이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난다면 소액결제 피해를 의심해 볼만 하다.

간편한 지불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는 휴대폰 소액결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도 물품구매가 가능한데, 최근 무료가입이나 쿠폰제공 등 일명 ‘낚시질’을 하는 일부 업체들로 휴대폰 소액 결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월 평균 3천건 이상의 소액결제 피해가 민원접수 돼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약관에는 유료라는 점을 아주 작은 글씨로 명기해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무료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접속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과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빈번히 발생하기도 한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의 휴대전화를 도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5일 방송된 채널IT <생방송 스마트쇼>에서는 소액결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을 소개했다. 사용하는 통신사의 고객센터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소액결제 이용한도 범위(0원~30만원)를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결제 한도를 정한다. 또 스마트폰 부분 유료 앱 결제의 경우, 각 통신사별로 결제시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듯이 전자상거래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선해서 결재자에게 보다 정확한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전화결재 산업협회 원석민 팀장은 “무제한 무료라는 광고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컨텐츠 이용시 이용목적과 방법, 서비스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폰 인증시 결제와 연관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화면을 캡쳐해두고, 소비자 상담센터나 방송통신위원회나 소액결제중재센터 (www.spayment.org / 02-563-464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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