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제소한 특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예비판결을 내리면서 일부 제품의 미국 수출이 중지될 위기에 처했다. 최종판결이 남았지만, 예비판결이 뒤집힌 사례는 드물다.
미국 법원 배심원 평결에 이어 행정기관인 ITC까지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 미국 특허전쟁에서 삼성이 계속 불리해진 양상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유럽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판결을 근거로 최종판결 판세를 뒤집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 ITC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등 전략 신제품 중심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침해 판정난 기술은
토머스 펜더 ITC 심판관은 24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 디자인 관련 특허를 포함해 애플과 스티브 잡스가 보유한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7월 5일 ITC에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품 수입 금지 신청을 냈다.
ITC가 침해를 인정한 것은 애플 디자인 특허 1건과 상용 특허 3건 등 총 4건이다.
ITC는 삼성전자가 아이폰 전면 디자인 관련 특허를 침했다고 봤다. 또 일명 `스티브 잡스` 특허로 알려진 터치스크린 관련 휴리스틱스 기술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스마트폰 화면에 반투명하게 중첩되는 이미지 관련 기술과 이어폰 입출력 단자에서 마이크 인식 기술 침해가 인정됐다.
◇삼성제품 미국 판매 막히나
ITC 예비판정으로 당장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갤럭시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를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ITC는 전체 회의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25일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판정에서 삼성전자 제품 수입 금지가 내려지더라도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2, 갤럭시노트 10.1 등 최신 제품은 대상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판정한 애플 기술이 들어간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와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10.1 등이다. 이들 제품은 올 2분기까지 미국 시장에서 팔린 주력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이들 제품으로 지난 2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20%대 점유율을 기록했다. 갤럭시S3 등 신제품 출시로 이들 제품 판매가 주춤해졌지만, 당장 판매가 중단되면 중저가 제품군이 사라진다. 삼성전자 미국 내 시장점유율이 2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종판결 전망은
미국 지식재산권 전문업체 테크아이피엠 이근호 대표는 “예비 판정 후 3개월의 심의를 거쳐 내년 최종 판정이 나오는 데 예비 판정 결과가 최종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드물어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즉각적으로 근본 예비판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최종결정에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했다.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제소한 특허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