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실 의원,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 특별법 발의 예정

저소득층 유료방송 가입자가 디지털로 전환할 경우 지상파 재전송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료방송에 대한 정부의 디지털전환 투자와 융자도 확대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장실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아날로그 유료방송 중단으로 시청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료방송 사업자가 이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진정한 디지털 방송 시대는 모든 국민이 디지털TV를 가지고 디지털 방송의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라며 “올해 말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지만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0%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유료방송은 디지털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진정한 디지털 방송시대를 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는 별도의 셋톱박스를 구매하거나 임대하기 힘든 저소득층이 디지털TV 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클리어쾀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며 “디지털 방송 서비스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디지털전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을 배려한 정책은 더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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