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가 신설 계획을 밝힌 `미래창조과학부`를 두고 과기계는 물론이고 정보통신기술(ICT), 콘텐츠·미디어 분야에서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정작 창조경제 핵심 산업으로 언급된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 부문 거버넌스 개편안은 빠져 혼선이 계속됐다.
새누리당이 내부 이견으로 인해 과학과 ICT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거버넌스 개편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기 전담 부처만 먼저 발표해 일어난 해프닝이다.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확정한 거버넌스 개편안은 미래창조과학부 하나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 정부 들어 해체된 옛 과학기술부를 복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발전적 복원을 위해 미래와 창조라는 키워드가 더해졌고 고등교육 등 현 교육과학기술부도 일부 흡수한다. 박 후보가 공식적으로 밝혔듯이 `과학기술분야를 책임질 행정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다.
혼선은 이날 창조경제를 발표하면서 기존 교과부나 옛 과기부 관장 영역이 아닌 SW와 콘텐츠 등이 강조되면서 불거졌다. 이들 기능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 세 부처 모두 차기 정부 출범 시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곳이다.
새누리당 측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을 책임지는 것 외에 추가적인 거버넌스 개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종범 의원은 “ICT 컨트롤타워나 독임 부처 설립 등의 구체적 논의는 정리되지 않았다”며 “정부조직개혁단에서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설명에도 창조경제 두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기술 중 한 분야 거버넌스 개편안을 먼저 발표한 것을 두고도 반론이 적지 않았다. 당 내부에서 조차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발표를 추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창조경제 정책 발표 전날까지 제기됐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박 후보가 과학기술에 우선 순위를 뒀다는 해석도 나왔다. 대선 정책 중 과학기술은 창의산업추진단, ICT는 방송통신추진단이 각각 수립 중이다. 이날 발표장에는 방송통신추진단은 빠진 채 민병주 창의산업추진단장이 참석해 정책을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추가 자료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의 모든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시켜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부서”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