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후보의 IT 정책 중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인 이슈는 `망 중립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후 지역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나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기의식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스타트업 육성 의지는 두 후보 모두 강했다.
전자신문이 18일 미국 IT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보고서와 IT 정책 전문매체 가버먼트테크놀로지스 등을 바탕으로 미 대선에 나선 두 후보의 IT 공약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개방성에 의거해 망 중립성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견지해 온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롬니 후보는 무조건적인 개방보다는 통신사들이 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망중립성 이슈가 자칫 잘못하면 네트워크 투자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낙후된 시골 지역까지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하겠다는 정책에도 의견이 달랐다. 오바마 대통령은 FCC 주도로 인터넷 속도를 100Mbps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롬니 후보자는 민간 통신업체와 합의를 한 후 파트너십을 이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적 서비스도 좋지만 사업자의 투자 효용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나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기의식은 두 후보 모두 강했다. 협력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이버보안에 대해서도 미국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했고, 정부 주도로 공공과 민간(연구소, 대학) 등이 함께 근본적인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크라우드 펀딩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롬니 후보는 법인세 비율을 25%까지 낮춰 창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외에도 오바마 측은 향후 10년간 10만명의 과학·수학 교육자와 200만명의 산업역군을 양성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롬니 측은 최근 특허소송 등으로 지적재산권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 등과 정부 차원에서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IT업계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업계 이익을 위해서는 롬니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회사인 DLA파이퍼가 9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미국 내 IT기업 주요 임원, 벤처투자가 25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6%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64%는 롬니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IT업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0%는 오바마 2기 행정부가 IT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대해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오바마 vs 롬니 美 대선 후보 주요 IT 정책
(출처: ITIF 2012.9.보고서, NY테크미트업, 가버먼트테크놀로지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