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 육성 방식이 개별 업종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전면 바뀐다. 지금처럼 정부 주도로 산업별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렸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앞으로 5~10년 펼칠 정부 정책 방향성을 고민 중”이라며 “업종별 정책에서 융합을 통한 산업 생태계 기반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3~4개월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차기 정부에 이관해 산업 육성의 새로운 밑그림을 제시하기로 했다.
새 산업 육성책은 `융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각 산업에서 개발하고 도출한 기술을 융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융합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각 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이 새 기술을 채택해 혁신적 아이디어와 신제품을 개발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미국 실리콘밸리가 `제2의 디트로이트`로 불리는데 우리가 융합을 제대로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제2의 디트로이트는 실리콘밸리에서 IT 기반의 다양한 자동차 융합이 펼쳐지는 것을 뜻한다. 자동차업체가 아닌 구글이 무인자동차를 개발한 것이 대표 사례다. 홍 장관은 “산업 정책 출발점이 자동차, 조선, 섬유 등인데 그게 아니라 융합 또는 산업생태계로 시작해 마지막에 산업이 나오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지경부가 제정한 `산업융합촉진법`에도 한계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정부가 신성장동력을 미리 정하고 지원했는데 이보다는 민간에서 혁신기술 개발을 유도해 신성장동력 개발 방법을 고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현재 정책 지원 비중이 떨어지는 특허·표준 부문 역할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 변화도 검토한다. 홍 장관은 “300만개 중소기업을 얘기하는데 300만 중소기업에는 20만 중소제조업체와 270만 소상공인으로 나뉜다”며 `중소제조업`과 `소상공인` 정책으로 나눠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차기 정부에서 정부 거버넌스 개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홍 장관은 “미국에서 정부 조직을 바꿨다는 얘기를 듣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 조직보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정책을 펼치고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큰 조직이 바뀌면 3년은 지나야 안정이 된다`는 학계 의견을 전하며 “(이번 정부에서의) 조직개편 후 현 상황에서 효과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