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4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기업과 재벌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중소기업부를 신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기 살리기 마라톤대회`에 참석, “중소기업은 국가 전체 산업체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라면서 “중소 기업을 경제 성장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공언했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일자리 증가와 함께 중산층, 서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후보는 우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실시, 대기업의 진출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재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소위 `공정경제론`이다. 이같은 정책을 전담할 조직으로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피력했다.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넘쳐가고 유능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찾고, 중소기업을 근간으로 성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문 후보는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3년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 해 문어발식 확장을 막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