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경제성장 전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동시에 하향 조정했다. 장기적 경기 침체 신호가 켜졌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11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석 달 만에 0.25%포인트 내렸다.
기준금리는 작년 5월 3.0%에서 6월 3.25%로 오른 뒤 13개월 만인 올해 7월 3.0%로 낮아졌다. 이후 석달 뒤인 이달 2.75%로 다시 떨어졌다. 기준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진 것은 2011년 2월(2.75%) 이후 20개월 만이다.
김 총재는 “0.25%포인트 인하가 경기 방어에 충분하다”면서 “큰 폭의 금리인하는 불필요한 우려만 초래하며 금리 과잉 대응은 경기 악화 기대심리를 낳을 수 있다”며 적정성을 강조했다.
◇뉴스의 눈
수출·내수의 쌍발 부진으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이번 인하의 주요인이다. 금리를 낮추는 팽창·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돈이 돌게 해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의도다.
불안요소가 있지만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것도 인하 결정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유로존 위기가 극단의 상황에서 벗어났고, 올해 4분기부터 경기지표가 나아진다는 일각의 전망은 이번 인하에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광공업생산 8월치는 전월 대비 -0.7%로 3개월 연속 떨어졌다. 제조업 가동률은 2009년 8월 이후 최저인 73.8%에 그쳤다.
올해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소비가 위축돼 앞으로도 수출부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기침체의 정도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갭률은 올해 3∼4분기 모두 -0.2%로, 내년 말까지 마이너스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DP갭이란 잠재GDP와 실질GDP의 차이를 말한다. GDP갭률이 마이너스(-)인 것은 현재 경제가 잠재치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또 이날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2.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 2.5%에서 하반기 2.2%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에 발표한 3.0%보다 0.6%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대내외 기관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다.
한은은 민간소비(7월 2.2%→이날 1.7%), 건설투자(1.6%→0.2%), 설비투자(5.8%→1.5%), 상품수출(4.4%→3.4%), 상품수입(3.8%→2.4%) 모든 부문의 연간 전망치를 낮췄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2월에 3.7%로 봤다가 지난 4월 3.5%, 7월 3.0% 등으로 눈높이를 계속 낮춰왔다.
이번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8일 발표한 2.7%보다도 0.3%포인트 낮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3%대 성장률을 고수하던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예측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은은 내년 전망도 기존 3.8%에서 3.2%로 0.6%포인트 낮췄다. 앞서 IMF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 3.9%에서 이번 달 3.6%로 낮췄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달 17일 4.1%에서 3.4%로 대폭 수정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2.5%를 저점으로 내년 3.5%, 2014년 4.3%, 2015년 3.9%, 2016년 3.4%로 성장률을 제시했다.
한은은 또 세계경제가 올해 3.1%, 내년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유 도입단가로 배럴당 113달러가 전제된 것이다.
김중수 총재는 “민간소비, 설비와 건설투자, 상품 수출 등 대내외 경제 요인이 7월보다 크게 악화돼 성장률 예상치를 하향했다”고 말했다.
경제성장 전망(전년동기대비, %)
주1: e)는 전망치
주2: < >는 2012.7월 전망치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