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민주통합당 충북청원)은 5일 열린 2012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전산자원 교체 사업`에서 대기업 몰아주기 및 담합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 측은 국토부가 지자체가 개별 발주하던 KLIS 사업을 제3자단가계약방식을 통해 93개 지자체 107억원 규모로 추진, 중소기업의 몫을 대기업에 몰아줬다고 밝혔다. 지경부의 대기업 공공부문 SI 참여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앞장서 무력화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안요청서에 IBM의 제품만 입찰 가능하도록 `스펙알박기`를 해 가격경쟁도 원천봉쇄했다고 밝혔다. RFP의 세부 규격 공통사항으로 `캐시메모리-칩당 L2, L3 12MB 이상으로 제한` 조항을 넣어 사실상 입찰할 수 있는 제품을 IBM 제품으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유닉스 서버를 제조하는 HP, 오라클, IBM 3개사 중 HP는 64비트만 지원하고 32비트를 지원하지 않으며, 오라클의 12MB를 지원하는 기종은 최상위급 기종이라 가격상 입찰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변 의원 측은 국토부가 애초부터 가격 점수 비중을 낮춰 가격을 낮추려는 의지가 없었으며, 현재 KLIS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자인 삼성SDS와 담합해 1위 낙찰자인 SK C&C마저 아웃시켰다고 주장했다.
SK C&C가 가격·기술점수에서 앞서 낙찰되자 삼성SDS가 IBM과 담합을 통해 SK C&C의 낙찰가에 IBM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SK C&C는 삼성SDS와 결탁한 IBM으로부터 그 가격에 납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한 달여를 끌다 결국 사업을 포기, 삼성SDS가 97%의 높은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산 절감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비싸게 계약했으며, 대전 서구에서 동일한 스펙(P770 3.3GHz, 12Core)의 서버를 지자체 단독으로 1대만 발주하는 데도 33대를 발주한 금번 사업보다 약 10% 저렴하게 1대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1위 우선협상대상자인 SK C&C와의 가격차이가 약 12억원이므로 스펙알박기 없이 처음부터 가격경쟁이 이뤄졌다면 최소 12억~3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이 가능했다”면서 “지난해와 올해 국토부 및 정부기관이 진행한 주요 HW 및 SW 도입 사업중 KLIS 사업과 낙찰자가 동일한 사업을 보면 모두 스펙에 대한 이슈와 대기업 몰아주기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스펙알박기` 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캐시메모리 용량을 12MB이상으로 결정한 것은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최소한의 사양이라 판단한 것”이라며 “KLIS는 주로 대용량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적정수준 이상의 캐시메모리 용량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대부분 지자체에서 KLIS 서버 구입시 캐시메모리 용량을 16MB 이상으로 발주하고 있으며 올해 지자체에서 조달청을 통해 구입된 서버 중 81%가 캐시메모리를 16MB 이상으로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