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에 발전회사들이 투자한 자금 환수 방안이 표류하고 있다. 전력 및 발전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녹색기금(가칭) 등의 별도 항목이 마련돼 신재생 투자금을 환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발전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비를 전기요금 별도항목으로 반영하는 계획은 현재 장기적 도입 방침만 정해놓았을 뿐, 내년도 운영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의 전기요금 반영은 올해부터 발전회사들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량(RPS)이 부여되면서 합의됐었다. 발전회사들은 녹색정책에 따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신재생설비에 투자하는 만큼 관련 부담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당초에는 신재생 투자비가 전기요금 고지서에 녹색기금과 같은 별도 항목으로 표시될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전기요금 원가에 포함된 형태로 반영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치인 4.9% 중 약 1% 가량이 신재생 투자비 반영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전업계는 전기요금 원가에 신재생 투자비를 포함하는 것은 향후 투자비 환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별도 항목으로 분류할 경우 투자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전기요금 원가에 포함될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올해 신재생 투자비를 제대로 환수 받으려면 전기요금 원가에 3% 이상 반영이 됐어야 하지만 정부가 인상을 제한하면서 1% 밖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항변이다.
문제는 관련 부처의 의지와는 달리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신재생 투자비가 전기요금 별도항목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발전회사들은 신재생 투자비가 올해까지만 전기요금 원가에 포함되고 내년부터 별도 항목으로 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지경부는 내년도 신재생 투자비 전기요금 반영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도 신재생 투자비의 별도 항목 표시는 중장기 정책일 뿐 관련 항목 신설과 규정 변경 등의 문제가 있어 바로 반영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다.
발전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기조가 연내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잡히면서 신재생 투자비 별도 반영안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안다”며 “이는 현재 업계의 기대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