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감, 대선에 휩쓸리지 말고 정책 검증에 주력하자

5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로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부처도 비상이다. 10월 24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하는 19대 국감은 개막 전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19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첫 감사인데다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국감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은 사실상 5년 임기를 종합 평가하는 성격이 짙어 안팎의 관심이 높은 게 사실이다. 여기에 공교롭게 대선 시즌이다. 국감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 공방이 치열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국감에 쏠리는 높은 관심은 좋은 현상이다. 국감을 보는 국민의 눈이 매서울수록 더욱 정밀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칫 `빅` 정치 이벤트와 맞물려 본연의 정책 검증보다는 대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번 국감에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정책 현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통신업계의 관심이 높은 문광위는 통신요금 인하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지경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교과위는 정부 출연연구소 개편과 비정규직 문제 등이 주요 정책 안건으로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들 정책 현안은 국감 결과에 따라 정부와 산업계가 천당과 지옥을 오갈 정도로 중요하다.

문제는 자칫 정책 자체의 정확한 검증보다는 대선을 겨냥해 포퓰리즘 형태로 혹은 정책을 떠나 당의 이익을 위해 당파적으로 국감 분위기가 흐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꼬투리 잡기 식 국감이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가 앞선다.

매년 열리는 국감이지만 올해는 의미가 각별한 만큼 국감 본연의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감에서 잠깐 승리했지만 결국 국민에게 외면받는 실수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