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대비해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6일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보고한 `최근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특허소송은 비용이 천문학적이므로 지적재산권 등 특허를 관리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세계적으로 신규 무역제한조치는 182건에 이른다.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작용하는 기술규제는 2007년 1031건에서 2009년 1490건으로 증가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도 2007년 10건에서 9월 현재 20건으로 늘었다.
미국이 규제한 한국산 세탁기의 미국 수출 비중은 39.2%, 중국이 규제한 폴리실리콘의 중국 비중은 47% 등으로 높은 편이서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 건수는 2009년보다 80.5% 증가한 278건에 이른다. 삼성과 애플 간 소송은 9개국에서 50여건이 진행 중이며, 미국 법원은 코오롱과 듀폰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코오롱 아라미드 섬유의 생산·판매를 20년간 금지토록 판결했다.
보고서는 전통적인 수입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수출통계와 마진을 분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자협력채널을 활용해 수입규제를 조기에 끝내는 방안도 제시했다. 잠재적 보호무역조치와 관련,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을 모니터링하고 상호인정협정(MRA)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출 마케팅에 한류 등 문화요소를 결합해 한국 제품의 선호도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특정국가에 수출이 집중돼 수입규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일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