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잘못된 통신비 통계로 인해 통신요금 인하 압력이 거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신요금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요금인하로 인해 소비자 편익은 증가하지만 통신사 가입자당월매출액(ARPU)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이치증권은 최근 발표한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3가지 불편한 진실-파트2` 리포트에서 국내 통신시장의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이치증권은 △통계청의 잘못된 통계 △소비자 편익은 증가하지만 이통사 ARPU는 감소 △과도한 개입을 불편한 진실로 꼽았다.
도이치증권은 “국정감사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요금인하 압력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한다”면서 “이동통신사가 요금인하 압력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통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은 국내 통신시장 단말기 총 매출이 3150억원, 단말기당 평균 판매가는 5만3000원이라고 발표했다. 또 단말기 교체주기를 무려 36년이라고 집계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발표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통신시장 자료에 의하면 올해 2분기 단말 매출이 총 4조6000억원, 단말당 평균판매가는 78만2000원, 단말 교체주기는 2.4년으로 통계청 자료와 큰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 편익 증가와 이통사 APRU가 반대로 가는 것도 불편한 진실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선인터넷을 30% 이상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앱·서비스가 2009년에는 3개였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50%를 넘어선 올해 1분기에는 9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통 시장 ARPU는 4만원에서 3만7000원으로 7% 감소했다. 보고서는 ARPU 감소 원인으로 시장 포화와 요금인하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통신요금에 대해 정부와 민간 모두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통신비만큼 면밀하게 검토 당하는 소비재는 없다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신사업자에 대해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파수 할당 대가 △분기마다 회선에 비례한 주파수 사용료 지불 △요금제는 방통위가 인가 등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요금인하 압력이 지속되고, 소비자들이 실망하는 데는 통신사의 책임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통사 상호간 경쟁하느라 잘못된 데이터가 축적되는 상황을 방치했고, 과도한 보조금과 마케팅비용을 지출했다”면서 “신규사업 론칭과 검증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투자도 문제”라고 분석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