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 켜진 교통카드시장]지방 교통카드 수수료, 서울보다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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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인천·부산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카드 수수료율이 서울시 대비 최대 7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열리는 서울시 2기 교통카드사업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1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택시의 교통카드 수수료율은 경기·인천·대구·부산이 각각 2.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광주(2.1%) △대전(1.9%) △울산(1.5%) 등의 순이었다.

버스는 광주와 울산이 2.5%로 최고율이고 △대전·부산(2.4%) △대구(2.38%) △인천(2.1%) △경기(1.9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버스와 지하철·택시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일률적으로 `1.5%`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중인 서울과 큰 격차를 보이는 수치다.

서울시도 교통카드 도입 초기엔 최고 2.6%의 교통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04년 교통카드 정산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KSCC)와 `연도별 목표수수료 인하 계획`을 체결, 지난 6년간 수수료율의 단계적 인하를 강력 유도했다. 서울시는 KSCC의 지분 35%를 가진 1대 주주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는 전국 최저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시내 교통운영 기관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액을 330억원 줄여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달리 대부분의 광역시는 정산업체에 지분이 없다”며 “이는 해당 지자체가 적극 나서 수수료율 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해당 정산사업자에 보조금을 별도 지원하고(인천시 56억원 등) 일부 정산업체의 경우 KSCC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인하 요인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재준 경기도의회 의원(민주)은 “교통카드 수수료를 1%만 줄여도 유류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 등 도내 버스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연간 102억원 줄일 수 있다”며 “대기업 계열의 정산업체들이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카드 수수료=각 버스조합·지하철공사·택시회사들이 승차 고객의 교통카드 결제시 마다 해당 요금에서 정해진 요율만큼을 카드정산업체에 지불하는 금액. 이는 결국 시민들의 대중교통요금에 부담으로 작용, 해마다 요금인상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각 지자체별 교통카드 운영 현황 비교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