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력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이 헛구호가 됐다는 지적이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이 10일 발표한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출연연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49%로 총 1만18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비율(49.7%)과 유사한 수치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정규직화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27개 출연연을 연구회별로 분리했을 때, 기초기술연구회의 비정규직율이 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은 평균 비정규직 비율이 54%에 이르렀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출연연 비정규직 비율이 43%인데 반해 높았다.
비정규직 비율이 60%를 넘는 기관의 경우 산업기술연구회에서는 생산기술연구원이 유일했다. 기초기술연구회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81%)를 비롯해 생명과학연구원(71%), 과학기술연구원(69%)등 13개 기관 중 절반 수준인 6개 기관이 60%를 상회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30%이하인 곳은 산업기술회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3곳에 머물렀으나 기초기술연구회에서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비정규직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연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평균 82%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연연 전일제(Full Time) 비정규직원을 기준으로 한 결과며 급여 수준은 연구회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급여수준이 70%이하인 한국식품연구원(52%), 세계김치연구소(56%), 한국화학연구원(70%) 등은 인력 운영과 임금 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상민 의원은 “정부는 출연연 비정규직 의존율을 축소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정규직화로의 발판을 삼아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출연연 인력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출연기관 비정규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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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