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 지원 인력 수가 유럽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테크니션과 행정 인력으로 대변되는 연구 지원 인력의 행정업무와 사업관리 등 추가업무까지 맡으면서 연구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최근 국내 `연구개발시스템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구지원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연구기관 연구자들은 복잡한 연구개발 사업관리절차, 행정업무 등의 비효율성으로 연구몰입 환경이 미흡하다.
연구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에 기여하는 연구자 1인당 연구지원 인력 수는 선진국에 비해 3.8배 정도 낮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 연구자 1인당 연구 지원인력 수는 0.7명을 넘어서는 데 반해 한국은 0.19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연구자 1인당 연구 지원인력 수를 독일수준(0.74)으로 높이려는 무려 11만명의 충원이 필요하다. 이웃 중국과 일본도 각각 0.28명과 0.23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많다.
특히 대학은 학생들이 연구지원인력 역할을 수행하는 등 연구 환경이 열악하다. 강진원 연구위원은 “연구원은 평가 준비 등에 시간을 할애하며 기존 펀딩·예산제도에 맞춰야 한다”며 “성과위주 평가제도로 단기적 성과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다한 행정부담으로 연구몰입 시간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평가원이 선진국과 우리나라 연구자 업무비중을 비교한 결과, 선진국 연구자는 순수연구 분야 업무비중이 73%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41%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연구자는 나머지 역량을 기술·기능적 지원에 36%, 연구기획·관리에 23%에 나눠 사용한다. 그만큼 연구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의 연구 외 업무로는 과제수주(35.8%), 평가준비(20.4%), 행정업무(24%)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원은 연구지원인력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연구비과제 인건비에 연구원 외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포함하는 형태로 연구지원 인력채용재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연구지원인력 직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직무에 따른 업무와 역할을 구분하는 연구개발 분업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평가원은 연구자 3인당 1인의 연구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면 약 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가의 연구자 1인당 연구지원 인력 수(단위 만명)
자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