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가 전력판매 수익률 조정안 논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됐다.
전련거래소는 27일 열린 제10차 비용평가위원회 결과 정산조정계수 재조정안이 논의 유보됐다고 28일 밝혔다. 관련 논의는 다음 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재차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정산조정계수는 이번 비용평가위원회의 핵심 논쟁이었다. 조정계수는 발전자회사들이 한전에 전력을 판매할 때 그 가격을 결정하는 요율로, 한전은 이번 회의 통해 요율을 낮추려고 했었다. 적자경영과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치를 밑돌면서다.
조정계수가 낮아지면 발전회사들의 전력판매비는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발전자회사들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전력생산 판매 원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책임을 자회사에 떠넘기고 있다며 조정계수 조정을 비현실적 정책으로 비난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이례적으로 임시 비용평가위원회를 통해 한차례 조정계수를 내린바 있어 반발은 더욱 심하다.
일단은 발전자회사가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다. 이번 비용평가위원회는 논의에 앞서 한전의 입장이 상당부문 반영될 것으로 예견됐다. 8월 전기요금이 한전의 두 자릿수 인상 의지와는 달리 4.9%에 머물면서 이에 대한 보전차원의 조정이 있을 것이란 해석이 업계 중론이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소폭이지만 전기요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인상분 분배가 아닌 수익저하를 가져오는 요율조정은 발전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한전이 아닌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 구조도 발전사들의 반발을 키운 배경으로 양측 간 갈등이 쉽게 해소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