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특허전쟁 1라운드 승자가 오는 24일 가려진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과 한국에서 벌이는 특허 소송 첫 번째 선고가 이날 나란히 나오기 때문이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 공세가 우위를 보일지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가 위력을 보일지 관심사다. 이번 선고는 향후 유럽, 일본 등에서 잇따라 펼쳐질 본안 소송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첫 선고에서 패소하면 곧바로 항소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명의 날이 온다=19일(미국시각)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특허소송 협상이 결렬됐다고 법원에 보고했다. 두 회사는 “협상을 벌였지만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법원에 공동 제출했다.
이에 따라 21일 예정된 양측 최후 변론이 끝난 후 시작되는 배심원 평의 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미국 새너제이 연방법원 일정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 심리는 24일 오전 9시가 마지막이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국내 특허소송 판결도 24일(한국시각) 나온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심리내용 점검과 판결문 보완을 위해 24일로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누가 웃을까=지난 3주간 미국 심리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에 삼성전자는 소니 디자인 등을 내세우며 애플 특허가 독창적이지 않다고 맞섰다. 또 애플이 통신특허를 비롯해 주요 기술을 무차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피해보상액을 두고도 입장차이가 컸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추산한 피해 보상액 25억달러가 과도하다며 4억달러 이상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배심원 평결 이전에 최고위층 간 최종 협상에 나서라고 마지막으로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양측은 소송대리인 명의로 협상 결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두 회사 CEO 간 최종 협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막판 합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됐다.
이창훈 특허법인 아주양헌 변호사는 “미국 재판은 삼성전자보다 애플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고의로 침해한 것을 입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 법원은 징벌적 배상제도로 고의침해를 두고 있으며 단순 침해를 넘어 고의 침해로 판결날 땐 세 배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