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간석탄화력 수익률 통제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민간석탄화력 투자비에 대해 표준을 정하고 그 표준에 근거해 수익을 조정한다는 방안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민간석탄발전 정산방안 연구용역 공청회를 통해 민간기업 판매전력의 적정 정산수준 유지를 위해 표준단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STX전력과 동부발전을 시작으로 민간기업의 석탄발전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과도한 수익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에 적정 수익제한의 타당성과 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는 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중간발표로, 발전소 건설비와 연료비 등에 표준단가를 마련해 수익조정의 기준을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사실상 민간석탄화력 사업의 수익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에 깔아놓은 셈이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수익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에경연 측은 전기사업법 특성상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익 목적이 사업자의 자유영업을 앞서는 만큼 규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민간기업들은 향후 석탄발전사업 수익을 가늠할 표준단가 설계 기준을 놓고 형평성 담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민간기업이 건설한 석탄화력발전소가 없는 만큼 한국전력 계열 발전자회사들을 기준으로 표준단가가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표준단가 수준에 따라 건설비와 연료비가 이보다 높으면 적자, 이보다 낮으면 흑자가 판가름 나지만 현재로선 발전자회사들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 업계관계자는 “발전자회사들이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했을 때와 달리 지금은 지역민원 등으로 인해 부지에 따라서도 건설비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비용의 폭은 수천억을 오가는 사업에 어떻게 표준단가를 잡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민간석탄화력 정산방안 세부규정을 담은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비용평가위원회를 통해 정산조정계수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정산조정계수 수치에 따라 민간석탄화력의 예상수익율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석탄발전소 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용 등을 적절하게 적용해 민간석탄화력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한 정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표준단가도 당장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는 없지만 최대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적용해 발전자회사 위주가 아닌 민간기업의 상황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