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도입 추진 중인 새로운 고형연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열린 `고형연료 정책진단 및 평가 토론회`에서 민달기 가천의과학대학교 보건환경시스템학과 교수는 기술·경제·환경성 면에서 환경부의 고형연료 정책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기존 RDF·RPF·TDF·WCF 등으로 세분화된 고형연료 체계를 SRF(Solid Recovered Fuel)로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넓은 범위의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이용하고, 품질관리까지 수행한다는 목표다.
민 교수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SRF로 활용 가능한 양은 전체 폐기물의 3~6%에 불과한 하루 1~2만톤 수준이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정부 정책에 순응해 투자를 한 RDF·RPF 제조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입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가연성 폐기물이 SRF 제조 명목으로 민간 소각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SRF를 제조하고 열에너지 이용을 위해 새롭게 전용보일러를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 대형소각로를 대상으로 에너지 회수 효율을 높이거나 발전설비를 부착·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타당성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폐기물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는 유럽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SRF를 도입한 것”이라며 “배출단계부터 폐기물 분리배출이 적절히 이뤄지는 우리나라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의원은 “정부의 고형연료 정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관련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