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출 원칙과 관리 방식을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과다 지원 방지, 기업 성과 중심의 사업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이력과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통합 관리시스템`을 오는 2015년까지 구축한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14개 부처 130여개 기관에서 금융, 연구개발(R&D), 인력 등 다양한 부문에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는 부처별로 따로 관리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한 기업이 여러 기관의 사업을 지원받거나 한 기관으로부터 여러 사업을 지원받아도 파악이 어려웠다.
정부는 연내 통합 인력관리 대상 사업을 정해 대상사업별 구축 우선 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 기획 및 업무 분석 설계에 착수한다.
정부는 또 특정기업에 대한 과다 지원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한도제`를 도입한다.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 정책융자금은 기업당 총 지원 한도를 50억원(잔액 기준)까지, 중기청 소관 R&D는 기업 당 연간 2회 이내 총 7회까지만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정부는 중기청이 올해 2월부터 시범 운영중인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성과를 분석해 하반기에는 다른 정부부처 및 은행 등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 기업별 지원 한도제 도입으로 발생되는 여력 재원은 그간 자격은 충분했지만 상대적 경쟁에 밀려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중소기업 재정지원 전체 규모는 12조3000억원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