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제주시 갑)은 전기요금 현실화는 우선 산업용부터 정상화해야 매년 반복되는 전력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IT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거 정보통신부와 같은 정부부처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주 지식경제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돌입하는 지경위의 업무가 전력수급대책과 융합IT 산업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전기요금 혜택이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전기요금 저가정책으로 인한 전력과소비 책임이 마치 일반 국민의 잘못된 사용행태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용 전력의 원가회수율이 87%에 머물고 있는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며 “임기 내에 대기업의 전기요금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IT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처로 관련 기능을 나눠놓지 않고 한 부처가 총괄해 주체적으로 융합IT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명박정부의 정보통신부 해체로 우리나라 IT산업은 추락하기 시작했다”며 “최근 많은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정부 내에서도 정보통신부와 같은 부처의 부활 필요성에 공감해 지경위 차원에서 IT 산업이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의 송변전과 전력거래소의 수급기능을 통합해 지난해 9·15 정전사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현행 전력산업의 구조적 한계는 결국 한전과 전력거래소로 기능이 분리됐기 때문으로 유사시 긴급대응에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한국전력 송배전 업무와 전력거래소 계통운영 통합이 또다시 지식경제위원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될지 주목된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