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납품단가 조정` 배점이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난해와 같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본부장은 18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17차 본회의 직후 간담회에서 “평가의 일관성을 고려해 지수를 전면 개편하지는 않았다”며 “납품단가 조정 배점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납품단가의 중요성을 감안, 기준을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중소기업에서 느끼는 체감도를 정확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2차 협력사 의견 비중은 높였다. 동반성장지수와 관련 정책 효과가 하위 협력업체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종전 2%에서 5%로 높였다. 또 57점으로 반영했던 공정거래 항목 배점을 40점으로 낮췄다. 대신 협력사업(22점→30점), 동반성장 체제구축(21점→30점) 항목 배점을 높여, 대·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동반위는 이날 서비스 적합업종 선정 계획도 확정했다. 이달 23일부터 서비스업 적합업종 신청을 받아 연내 선정을 목표로 진행한다. 접수 대상 품목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소매업, 음식점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의 3개 분야로 정했다. 중견기업은 대상에 포함하되, 지속적으로 성장한 중견기업은 품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기로 했다. 품목 선정 시 고려할 기준으로는 △제도 운영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중소기업 성장가능성 △부정적 효과방지 등을 대항목으로 정했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연내에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서비스업 특성상 일부 업종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이미 선정한 적합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밝혔다. 82개 품목 대부분에서 권고사항이 지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가스절연개폐장치·기타인쇄물·절연전선 등 4개 품목에서 대기업이 확장자제 등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며, 동반위 요청으로 대기업이 즉시 시정했다고 동반위는 전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